정부는 올해 4분기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분기 재정집행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민간 부문의 위축을 보완한데 이어 4분기에도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대비 0.3%였으며 재정 기여도는 0.7%p, 민간 부문 기여도는 -0.4%p였다.

정부는 4분기 예산이 계획된 대로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해 보상협의나 공정률 지연, 축소·중단·폐지 등 사업 계획 변경, 법·제도 변화, 담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예산(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가격변동(유가·환율),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사업이 있으면 사업변경(내역변경, 자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동절기(12월)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추경)예산 사업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집중 점검한다.

한편 이날 회의 점검 결과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집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9월 말까지 본예산을 계획(250조2천억 원)보다 3조원 더 집행했으며, 추경예산은 관리대상 8조3천억 원 중 5조5천억 원을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은 이달 15일까지 연간 집행대상 301조6천억 원 중 200조7천억 원을 썼다.

집행 진도율은 66.55%로 지난해보다 2.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