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09.5.8)‘의 후속조치로 SW의 지적가치와 SW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

  공공SW사업의 SW개발비 산정시 국제표준인 기능점수방식(ISO/IEC 14143)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힘

  ㅇ 이에, 코드라인방식은 이번 개정 고시와 동시에 폐지하고, 투입인력방식은 1년간의 폐지 유예기간을 두어 ’10년 5월
  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밝힘 (참고 : 기능점수방식, 코드라인방식, 투입인력방식 비교)

□ SW개발의 성과물을 기능단위로 정량 측정하는 기능점수방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헤드카운트(Head Count)
  사업관리라고 지적된 MM(Man Month)방식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SW사업대가 산정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대가 자체의 현실화를 위해 인건비, 제반경비 등 ’07년·’08년 비용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기능점수단가*를 4% 인상한 ‘595,824원/FP’으로 조정함 

* 기능점수단가란 1개 기능점수 개발(분석, 설계, 구현,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ㅇ 또한, ISP수립비 단가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4,710,705원’으로, DB구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48,290원/일’로 조정함.......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지식경제부 (2009.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