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SW 정부용역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개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동) - IT, SW 지재권 활용의 길 넓히는 방안 찾는다 - □ 정부는 IT, SW 용역발주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 < 개최개요 > ㅇ 일시․장소 : '09.7.16일(목), COEX컨퍼런스센터 ㅇ 주최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ㅇ 주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 ※ 세부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 현행 규정상* 지식재산권은 정부에게 귀속되거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 * 회계예규, 전자정부 사업관리 지침 등 ㅇ 관행적으로 개발자 보다는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개발업체에게 개작권1), 사용권2)도 미부여하는 다수사례 1) 개작권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권리 2) 사용권 : 저작물을 이용․수정할 수 있는 권리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지식경제부 (2009.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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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W 정부용역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개최
2009.09.22
첨부파일 #1 :
0710_(참고자료)_소프트웨어정책과,_지재권_귀속_공청회_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