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인센티브, 『통합시설치법』에 담아 차질없이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청주‧청원 지역의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 지역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 통합시 인구 70만명을 상회하는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의 경우 최대 4개의 행정구 설치 검토

 □ 행정안전부는 지난 8.26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행정안전부 (200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