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신지역창조포럼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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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3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선진국가도약과 글로벌전략`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 포항출신 이창균 박사(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가 주도하는 신지역창조포럼은 31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초청, `선진국가도약과 글로벌전략`이란 주제로 특강 및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특강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세계화(Globalization)와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의 달성을 위해 국제관계, 경제, 의식과 문화, 국토, 정치의 선진화 등 5개분야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차장은 “최근 방한한 콩고가 지난 1960년대 우리나라와 같은 GDP 80달러의 나라였으며, 국민소득 약 2만달러에 달하는 요즘도 콩고는 170달러에 불과하다”고 소개한 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땅도 넓고 비옥한 콩고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빠르게 발전한 것은 현 정부가 지난 60년의 역사를 성공한 역사로 바라보면서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정책을 쓴 것이 주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차장은 이어 “현 정부 들어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에 대한 토론을 한 결과 지난 60년간 써온 두가지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화 전략과 교육개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세계화(globalization)전략이 필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93.5%로, 이웃 일본의 33.5%, 미국의 29.3%, 중국의 48.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며, 가용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만큼 자율과 경쟁을 통해 창조적이고 경쟁력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은 경쟁력이 있으니 꼭 필요한 규제만 일부 완화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방도시를 500만명~1천만명씩 묶어서 5+2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이런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관계 선진화 △경제의 선진화 △의식과 문화의 선진화 △국토의 선진화 △정치의 선진화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해 왔다”면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국제관계 선진화부문에서 G20 의장국이 되고, 지난해 10개국 아시아 정상을 초청해 국제회의를 연 것 등에서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경제의 선진화부문은 지난 해 금융위기속에서도 0.2%성장했고, 올해 5~6% 경제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으로 역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식과 문화 선진화 부문에서는 쌍용자동차 파업이나 철도파업에서 고통스럽지만 기초질서와 노사분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의 선진화부문에서 나온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며 “낙동강의 경우 강바닥이 높아서 조금만 비가 오면 넘치고, 안오면 마른다. 연간 산에 가는 사람이 4억3천만명인데 비해 강에는 사람들이 안가는 이유가 물이 없고, 볼거리가 없고, 위험하고 더럽기 때문이며,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게 바로 국토 선진화의 첫걸음”이라고 4대강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사업의 장점으로 △수자원 확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확보 △수해방지 등을 꼽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 출처 : 경북매일신문 (2010.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