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2011년 예산 312.9조원 요구

올 예산비 6.9%↑…과다요구 관행 벗어나

내년도 예산·기금으로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보다 6.9% 증가한 312조9000억원을 요구했다.

2011년 요구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특히 국책과제,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2011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조9000억원으로 2010년 예산(292조8000억원)과 비교할때 6.9% 증가한 수준이다.

12대 분야별로는 외교·통일(+4000억원), R&D(+1조5000억원), 일반공공행정(+4조7000억원), 보건·복지·노동(+6조1000억원), 국방(+2조원), 교육(2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6000억원) 등 7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SOC 분야는 2009년 본예산 수준을 요구했으며 농림수산식품(-4000억원), 환경(-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 문화·체육·관광(-2000억원) 등 4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다.

재정부는 "2011년 요구 증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이전의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 요구 증가율이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전년대비 연도별 요구증가율은 2005년 9.5%,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였다.

녹색성장 등 국책과제 요구액 5조원 가량 늘어

이번 예산 요구의 주요 특징은 국책과제와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R&D 지원에 1조5000억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000억원,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9000억원,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1조4000억원 등 총 5조원 가량이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등에도 4조1000억원이 늘었으며 국채이자도 3조5000억원 증액됐다.

류성걸 예산실장은 "각 부처별로 많은 금액을 요구해온 곳도 있고 일부는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고 일부는 요구수준은 줄었지만 사실상 늘어날 여지가 있는 곳도 있다"며 "전체 증가율은 앞으로 3개월간 협의조정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안에 대해 협의·보완 작업과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기획재정부(201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