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간편한 방법으로 사전에 분석․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이하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반드시 점검해야 할 113개 항목을 온라인(www.pepi.go.kr/pia)을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상 취약점 여부를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영향평가 프로그램 보급․활용은 25,000여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하되, 성과를 보아 민간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절차 등 영향평가업무 추진단계에서 참고하여야 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배포하여 자체적인 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