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발표
-이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대책 보고-

  
  < 발표대책 핵심 골자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SW사업 대가기준’ 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 설립
◇ SW 마이스터高 신설,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0.27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하였음
  
ㅇ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추진배경】이제는 SW가 경쟁력의 핵심
  
□ 최근 글로벌 IT시장은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 후,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ㅇ PC·휴대폰과 같이 비교적 명확했던 IT산업의 영역은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또한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이, SW를 중심으로 IT산업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음 
  
□ 다가오는 미래는 HW+SW+서비스 융합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 강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
  
 【그간 정부의 SW 경쟁력 강화 노력 및 극복과제】
  
□ 그간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2월,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I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시장질서, 인력양성과 창업이 취약한 SW 기초체력, 미흡한 SW융합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기업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는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 
  
 【금번 대책의 기본 방향】
  
□ IT 서비스는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 패키지SW.임베디드SW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하여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임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