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추진 배경 ≫

□ 최근 세계 경제·사회 환경이 SW중심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SW중심사회란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SW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 SW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SW에 대해 범정부적, 국민적 관심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은 ‘SW 산업’에 촛점을 맞추어 SW산업 내부의 혁신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이제는 좀 더 시계를 확장하여, 단순히 SW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SW산업’을 넘어,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하기 위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대회 개요 ≫

□ 이러한 배경으로 23일 창조경제의 주역인 지식기업들이 모여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가 개최되었다.

  ○ 금번 보고회에서는 미래부가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하였다.

  ○ 민간에서는 삼성전자가 “SW는 삼성의 새로운 문화이며 미래다”는 주제로 발표하고, 마이다스IT가 세계 건축설계분야 SW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사례를 설명했다.

- 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주제로 기업과 학계는 물론, 개발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이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주요 정부 정책 ≫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추진전략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이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 정부는 창의적인 SW교육은 논리적·창의적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어릴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를 반영하여, 교육부와 미래부는 학교에서 SW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2. 모든 대학에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 미래부는 SW의 품질이 개발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전공교육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정부의 SW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SW전공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교육 기회가 제공 제공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병원(의학+SW), 구조설계SW(건축공학+SW), 스토리헬퍼(소설+SW) 등 다양한 융합산업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 미래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창의도전형은 우리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를 위해 창업 구상시부터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예비창업자(Born Global) 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또한 기존의 SW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국내 창업기업(Start-up)들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SW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한다.

  ○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 지식·기술과 SW를 결합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앞으로 미래부는 SW R&D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 플랫폼기반형은 세계최고의 우리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우리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 ICBM: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이동단말(Mobile)

4.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① 먼저, 주력제품과 제조공정에 SW 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금년부터 추진하고「제조업 3.0전략(‘14.6월)?을 통해 제시된 스마트 공장 확산 계획(‘20년까지 1만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20년까지 약 1조원의 재원 집중 투자 → 선진국 대비 90% 기술력 확보

- IT와의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T융합 센터?도 확대한다(‘14년 3개 → ’20년 10개).

- 또한,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②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엔지니어링 분야는 외국에 의존했던 기획·설계 분야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SW 국산화*와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 ‘17년까지 핵심 SW 20여종 개발, ** ‘20년까지 2천명 확보

- 임베디드 SW분야는 민간 교육기관 등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마이스터고와 공과대학의 SW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핵심인력 2천명(‘20년까지) 공급에 주력한다.

③ 창의적인 SW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SW 역량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SW 개발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공개 SW 개발자 센터?도 지속 확대한다(‘14년 1개 → ’18년 5개).

* 다양한 분야에 공통 활용이 가능한 반제품 형태의 SW 개발ㆍ보급(‘20년 100개)을 통해 중소 SW기업의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

5.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38% → ’20년대 20%대)

  ○ 문체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는 등 SW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SW 점검도구 연간 4만 개 무료 배포, 맞춤형 무료 컨설팅 추진 등

  ○ 이와 더불어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 간 ‘SW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회 전 영역에 SW 저작권 존중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6. 공공 SW시장 정책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중점을 둔다.

  ○ 미래부는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공공 SW시장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아직도 정책효과가 개발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 앞으로 기존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민관합동 모니터링·감시반을 운영하고, 온라인 SW 신문고를 설치하며, SW발주관리 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특히, 우리 SW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갑-을-병-정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서 야기되는 SW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므로,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7. 정부는 SW중심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집행령을 높이고,

-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패키지SW·SI(System Integration) 등에 국한된 기존의 SW 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7월22일(화)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금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서,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 붙임자료
1.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 개요
2. 미래부,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3. 교육부, ?초?중등 SW교육 혁신방안?
4. 문체부,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