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본격 착수

 

□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년 12월)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동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함.

ㅇ 동 용역작업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수행업무를 재설계(BPR*)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게 됨.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절차재설계)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ㅇ 동 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격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여 2.11.(수)에 발주공고 예정임.


□ 동 용역발주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보조금 업무현황 분석 및 표준 프로세스 마련

ㅇ 보조금 수급자 정보관리 및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공공기관의 보조금, 출연금 실시간 관리시스템 적용방안 마련

ㅇ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 정보화 전략계획 마련

ㅇ 보조금 수급자 정보 수집?관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ㅇ (통합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현재 부처별로 개별관리하고 있는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예: 복지부 행복e음, 농림부 AGRIX 등)을 연계?통합하여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ㅇ (실시간 공개 및 정부 3.0 구현) 보조사업 수행업무 표준화를 통해 지자체?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ㅇ (부정수급 자동검색) 보조금 부정수급 패턴*을 분석?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부정수급 신청자 사전 자동 검색

* (예시)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가구당 보상금 지급시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이 다중(예: 부?모?자녀)으로 수급 신청 → 가족연결고리 패턴으로 적격자 자동 점검 등

ㅇ (보조금 집행관리 효율화) 보조금 재원 구분관리, 국고보조금 실시간 잔액관리, 보조금 정산결과 확인기간 축소(현재 15~30일 → 1일)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 효율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이번 시스템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계획한대로 2017년 중에 가동할 예정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