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7년 7월 개통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키로 했다.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포된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집행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유사사업 검증 및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정보 공개에 활용해 시스템 구축 효과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40개 부처에 총 1789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60조3000억 원 규모다.

윤병태 추진단장은 "2017년 7월 개통이 예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