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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던 지방재정 정보, 이제 한 곳에서 쉽게 본다

2016.03.15
- 시스템 명칭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 -

앞으로 내가 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와 함께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지역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구축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lofin.moi.go.kr)」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15일 개시한다.

행정자치부는 2002년부터 지방재정공개사이트인 「재정고(財政庫)」를 통해 자치단체 통합공시*, 자치단체 예산·결산, 주요 지방재정지표 등 자치단체 관련 재정정보를 인터넷에 자세히 공개해 왔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정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교육청 등 기관별 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재정 전반의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

기기(디바이스) 종류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기반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개인용 컴퓨터 뿐 아니라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최적화된 디자인의 화면으로 재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①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공개하고, ②지방재정 정보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③기초데이터까지 개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통합공개) 243개 자치단체 뿐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161종이 공개된다. ▲자치단체의 통합공시, 예산·집행·결산·성과평가 등 순기별 재정정보,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부채·이익 등 경영정보, ▲교육청의 예산·결산 등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관별 공개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자세한 세부자료에도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및 시도별 합계와 평균값, 유사단체별 비교자료 등을 제공하고, 원하는 형태의 시트나 차트를 선택하여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② (시각화) 그동안 표 위주로 공개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맵·막대·파이·라인 등의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재정여건·건전성·효율성 등 9개 테마, 39개 주제*에 대한 시각화된 자료인 ‘테마별 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어려운 지방재정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개방) 그동안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개방형 실시간데이터(open API) 형태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지방재정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고 지방재정 정보를 다른 시스템의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민간영역에서의 가치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그밖에 지방재정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상세통계 및 심층 분석을 위한 메뉴도 제공된다. 수백 장에 달하는 자치단체 예산기준 통계자료인 「통합재정개요」와 자치단체 결산기준 통계자료인 「재정연감」, 「지방세통계연감」에서 원하는 연도·자치단체·회계·항목 등을 선택하여 바로 볼 수 있는 ‘맞춤형 조건검색’ 기능을 신설했다.또한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항목을 선택해 자치단체간 재정여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자체 비교검색’ 메뉴도 제공된다.

이번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명칭을 국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명칭 후보작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부터 대국민 온라인 투표, 지방재정 전문가 및 기자단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전투표 결과와 이 날의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명칭을 선정한다.

명칭선정 행사에 참석한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박찬우 본부장은 “지방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내가 직접 명칭까지 선정한 만큼, 이 시스템을 지방재정 점검·감시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본 시스템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개방된 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3.0의 산물”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지방재정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시범서비스 기간에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