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한 지방재정 공개 확대 강화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회의 통해 개선안 논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된 지방재정 공개 확대 성과를 설명하고, ‘2017년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계획’ 및 ‘지방재정 365’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은 내세금국민감시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온라인 공모 신청자,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지방재정 전문가,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며, 행정자치부는 그간 지방재정 공개 정책 변경이나 개선 시 동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왔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재정 공개 주요추진 성과로 ‘지방재정 365’ 시스템 서비스 개시와 각종 재정지표 공개 확대를 들었다.

‘지방재정 365’ 시스템은 정부3.0 구현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재정고’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재정고에서 다루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26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공개 사이트이다.

또한, 표 위주로 공개되던 지방재정 정보를 차트(도표), 맵(지도),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여 알기 쉽게 시각화 하였으며, 행사·축제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는 시나리오 형태로 제공하거나 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등 단순 수치정보의 재가공을 통해 재정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등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개방형 실시간 데이터로 개방하여 국민들이 직접 지방재정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에 매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감시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에도 이러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자문단에 설명하였다.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모든 자료는 실시간 데이터(open API) 형태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재무제표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공정률, 재정분석 지표의 세부내용 등의 공개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방재정365’와 관련해서도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들이 자문단에서 논의되었다.

검색기능 강화, 맞춤형 검색 서비스 구현, 주요 재정테마별 분석 방법 다각화,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이 논의 되었는데, 행정자치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선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은, “그동안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와 ‘지방재정 365’를 통한 통합 공개서비스 제공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