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권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분권전략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갖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새정부 국정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로 구성(행안부차관·민간전문가 공동위원장)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그간 자치단체에서 건의해 온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에 대해 정해진 결론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려면 우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소비세(현재 부가가치세의 11%)와 지방교부세(현재 내국세의 19.24%)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고려하여 그 이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지방소비세(5건): 5%p∼10%p 인상, 지방교부세(10건): 0.76%p∼4.76%p 인상

이 밖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그간 학계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9월말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정분권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내 가시적인 재정확충 성과를 내야만 한다.”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물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속도감 있게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종원(02-210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