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역대 최대 35조 집행…주거·에너지 등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 투자

2023.01.04 기획재정부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각 기관은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를 이어간다. 다만, 전년 대비 축소된 투자규모에도 경기 대응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각 공공기관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최종 투자계획 확정 후 분기별·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뒤이어 수립하고, 세부 투자계획 수립 때 상반기 집행 목표인 55% 수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기관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각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출자·출연을 반기별로 일괄 협의하며, 단계별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투자의 효율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044-215-56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