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차원 ‘국가 혁신 프로젝트’…데이터댐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1년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했으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게 됐다. 지난해 7월 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2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및 디지털 뉴딜 2.0 주요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성과공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뉴딜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모습을 공유했다. ◆ 디지털 뉴딜 추진현황 디지털 뉴딜의 주요 변화·성과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했다. 또한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할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콘텐츠 산업성장전략’ 등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를 완료했다. ‘전자정부법’ 개정, ‘자율차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등 디지털뉴딜 과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7건)도 차질 없이 이행했다. 아울러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7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도입 1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ICT는 임시허가 20건, 실증특례 28건, 스마트시티 실증특례 19건,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이다. 뉴딜펀드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 촉진을 위해 주요 ICT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2개 정책형 뉴딜펀드는 3조 701억 원 조성하고 KTOA 등은 10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 디지털 뉴딜 2.0 추진방향 정부는 지난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 중 디지털 뉴딜 2.0은 그간의 성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활용 강화 ▲중점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내수 진작에 더해 글로벌 진출·신산업 전략적 육성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산업 전 영역에서 5G 특화망을 중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서비스에 5G 특화망을 조기적용하고, 5G 활용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주파수 공급 등도 연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사업 등을 기획·추진하고 ‘스마트 병원’, ‘AI 정밀의료(닥터앤서)’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성공 사례를 지역 주요거점 병원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2025년)하고, 경쟁력 있는 SW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고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윈 활용을 확대한다.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분야별 트윈의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블록체인과 지능형 IoT 기술을 산업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증환경 구축, 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G 이동통신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집중 투자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과 협업·소통해 디지털 뉴딜 2.0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뉴딜지원과 044-202-6115, 교육부 기획담당관 044-203-6058,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044-205-2716, 문체부 미래문화전략팀 044-203-2393, 농식품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0,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1

정부는 데이터 플랫폼 육성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15개 분야별로 대표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로 구축한다. 또한 ‘통합 데이터지도’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플랫폼을 분석·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4차위는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의 시장 안착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은 4차위가 수립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실행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데이터 자원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 부족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파편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가공·개방·활용 등 전 주기를 지원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효율적 투자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전문적 데이터 공급을 위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각 부처와 기관들이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전 주기를 지원하는 분야별 대표성 있는 플랫폼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의 효율적 확충 및 활용, 민·관 협업 기반의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현이라는 추진방향에 따라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16개)과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의 축적부터 활용까지 활성화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유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데이터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고 데이터 분석, 구독형 보고서 등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를 진행한다. 디지털 뉴딜에 따라 향후 구축할 15개 신규 플랫폼은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분야를 발굴해 분야 맞춤형 플랫폼으로 확충하고, 기존 산재된 데이터 플랫폼의 효과적 연계·활용 등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을 아우르는 민·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 전반의 유기적인 연계 활용방안을 협의·추진한다. 또한 누구나 쉽게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관한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지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늘려나간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기업 등 수요자가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를 일정 요건이 갖춰진 데이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One Service’를 신설하고, 데이터 공급기업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의 데이터 수요를 미리 알리는 ‘수요 예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해 공공부문이 데이터 플랫폼의 융합서비스 등을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 분석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혁신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플랫폼 데이터를 할인·무상으로 제공하며, 각 플랫폼의 유료 또는 미개방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결과를 반출할 수 있는 오프라인 안심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하고 사전준비, 결합 신청·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 전 과정에 걸친 종합 컨설팅과 가명정보 활용 선도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을 연결하는 밋업(Meet-Up) 행사 등을 개최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를 지속 발굴하며, 데이터 플랫폼의 이용 촉진을 위해 우수 활용사례를 홍보하고 각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시행한다. 아울러 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유통되는 데이터가 원활히 상호 연계·활용되도록 데이터 입력 항목의 단어·용어 등을 표준화하고, 필요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계 표준사전을 공공분야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현장에 적용하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후 데이터 현행화(업데이트),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소요되는 플랫폼 운영 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내 기업과 기관이 비즈니스 현장에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해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개방하는 플랫폼을 넘어 서비스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044-202-629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수원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 시스템'이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최신 클라우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13개 협업기관 개별 예산·회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0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제출된 255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수원시에는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자원봉사센터, 수원시장학재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청소년재단 등 13개 협업기관이 각기 다른 정보화 환경에 따라 예산·회계 업무를 처리했다. 이로 인해 협업기관 예산 처리 과정과 방법이 서로 달라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명한 예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원시는 기관별 계정만 추가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했다. 단순한 시스템 설치 공간 통합이 아닌 통합업무환경을 구축했다. 협업기관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5년간 총 137억원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통합시스템과 금융기관 자료를 연계해 담당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금이 처리된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시스템에서 조회하도록 해 예산회계 관리 투명성도 높였다.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클라우드 기반 선도사업에 공모에 성공하며 전액 국비로 활용했다. 이 분야 전문기업인 씨앤에프시스템이 구축에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수원시는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통합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시스템 통합으로 예산 절감(3631억원) △통합업무환경 구축으로 업무 효율 증대 △금융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투명성 확보로 지방재정효율성과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수석 수원시 정보통신과장은 “예산회계 통합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확산 가능한 통합 모델”이라면서 “전국 자치단체 협업기관 예산·회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