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 도에서는 충남이 ‘가’ 등급 많이 받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개 시도가 지난해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9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경제 분야(4.87점↑), 일반행정 분야(2.24점↑), 사회복지 분야(1.83점↑), 문화가족 분야(1.71점↑) 등에서 지난 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분야*에 대한 가?나?다 등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충남이 올해 가장 많은 ‘가’ 등급을 받았다.‘가’ 등급 수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대구?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광주가 각각 3개, 부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에서는 충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제주가 4개, 전남이 3개이며 강원?전북ㆍ경남이 2개, 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 11개 분야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 분야 ** 등급기준 : (특별?광역시) 가 3, 나 3, 다 2 / (도) 가 3, 나 3, 다 3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충남이 작년 대비 +6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은 대구?대전이 작년 대비 +3을 나타냈다.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29개 부처 소관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212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다. 11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46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행정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전(全)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등을 개최하여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全) 부처, 전(全)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차관은 이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고, 평가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행정과 박찬경 (02-2100-3741)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2018.06.18)  

씨앤에프시스템, 국민체육진흥공단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컨설팅 사업 참여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정립으로 지속적인 업무혁신 기반 마련   [아이티데일리] 씨앤에프시스템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BPR/ISMP 수립 컨설팅 용역사업에 참여한다.   주사업자인 브이티더블유와 함께 씨앤에프시스템이 수주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BPR/ISMP 수립 컨설팅 용역사업은 공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한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정보시스템은 구축 이후 최소 10년 이상 경과로 업무시스템이 노후화된 데다 기금지원시스템의 내·외부 연계 다변화 및 고객의 요구사항 급증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경영환경, 국가정책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영정보 관리체계 개선이 요구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하고 공단 정보시스템 구축 방법론 및 표준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등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BPR)하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를 통해 명확한 예산산출 및 신속한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 및 제공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확보하며, 특정 인력에 의존한 업무수행이 아닌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업무 투명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외부 고객요구 반영 및 경영정보 문제점 개선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보시스템 표준 아키텍처 설계에 따른 통일화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 관리 용이성 및 본부·사업본부 간 정보시스템의 상호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씨앤에프시스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복식부기 재정회계시스템 구축 2차 사업도 수주하는 등 영업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18년 07월 16일(월) 15:44:32 김호 기자 sokim9303@itdaily.kr

2018 전자정부, 655억 투자해‘지능형 정부’본격 시동 2018 전자정부 지원사업 설명회,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정부’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869억 원) 중 75%가 넘는 655억 원을 ‘지능형 정부’ 구축에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에 5개 과제 305억 원, 블록체인 기술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 과제 10억 원, 클라우드 환경 확산에 6개 과제 198억 원을 투입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 전자정부 기반 조성, 다수 부처간 정보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정부·국민·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정보화사업을 중점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민원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올해 사업추진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기술(IT)기업과 중앙부처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지난 1월 18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안이 올해 발주되는 일부 지원사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설명회에서는 지난 해 바뀐 발주제도와 함께 올해 바뀔 예정인 개선안을 중심으로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도 안내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관기관은 사업 내용을 공유하여 우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추진전략을 미리 세우는 등 주관기관과 기업 모두 상생(win-win)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김해숙(02-2100-3942)

씨앤에프시스템,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 기금연계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수주 인천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영업 호조 [아이티데일리] 씨앤에프시스템은 최근 경기도시공사의 전세임대 기금연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전세임대 업무처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연계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전세임대 기금연계관리시스템사업으로 일원화된 정보인프라(H/W, S/W)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관리가 가능해 신뢰성 있는 I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씨앤에프시스템은 먼저 전세임대 관련 수납현황 기능 개선, 계약자별 채권관리 기능 추가, 임대료 부과 기능 개선, 주거비 직접수납 기능 추가, 임대료 지로/자동이체/카드 수납기능 추가, 현금 영수증 송수신 기능 추가 등 전세임대 기금연계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발생, 자료이관 등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세임대 기금연계 시스템의 유지관리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씨앤에프시스템은 인천도시공사 전세임대 기금연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축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기금연계관리시스템 안정화 지원을 수행하는 등 각 도시공사의 전세임대 기금연계관리시스템 사업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03월 12일(월) 13:05:24 김호 기자 sokim9303@itdaily.kr

씨앤에프시스템, 충남도립대학교에 ‘올샵(ALL#)’ 공급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 공급된 우수 사례, 시스템 구축 비용 · 시간 절감 [아이티데일리] 씨앤에프시스템이 최근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회계시스템으로 ‘올샵(ALL#)’을 공급했다. 씨앤에프시스템의 이번 올샵(ALL#) 공급은 기존 SI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된 우수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기존 용역 발주에 의한 SI 형태의 시스템 구축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씨앤에프시스템 측은 제품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경우 제품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좋은 사업진행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발주처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이 약 30% 절감되는 것은 물론, 발주 계획과 승인 등의 관련 절차를 줄여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급업체의 경우 진행 인력이 상주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본사의 보다 많은 우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씨앤에프시스템은 이번 충남도립대학교의 ‘올샵(ALL#)’ 도입이 향후 다른 도립대의 대학 회계시스템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현재 대학회계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6개 도립대학(충남도립대학교 제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씨앤에프시스템은 서울시립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대학회계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현재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학 회계시스템 분야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04월 17일(화) 09:00:19 김호 기자 sokim9303@itdaily.kr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對)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회계처리 및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 관련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등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기업정책과 김혜영(02-2100-3550)

지방재정분권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분권전략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갖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새정부 국정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로 구성(행안부차관·민간전문가 공동위원장)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그간 자치단체에서 건의해 온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에 대해 정해진 결론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려면 우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소비세(현재 부가가치세의 11%)와 지방교부세(현재 내국세의 19.24%)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고려하여 그 이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지방소비세(5건): 5%p∼10%p 인상, 지방교부세(10건): 0.76%p∼4.76%p 인상 이 밖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그간 학계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9월말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정분권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내 가시적인 재정확충 성과를 내야만 한다.”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물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속도감 있게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종원(02-210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