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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클라우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개소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http://cpcp.ceart.kr)」를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5일 오후 4시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개소식에는 정부 3.0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 미래부 최재유 2차관,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 조달청 정양호 청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유관기관 및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범국가 차원의 클라우드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공공의 혁신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정보화 정책 지원, △클라우드 선도사업의 발굴·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체계(클라우드 스토어) 운영 및 조달청 협력을 통한 클라우드 조달체계 확립,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오픈 파스) 개발·보급, △공공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시험 및 운영, △클라우드 이용자 콜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 제공이다.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에 총 1,200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한 클라우드가 전격 활용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3.0 실현의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클라우드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10년부터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에서도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은 ’12년부터 공공부문 클라우드 온라인 시장(디지털마켓플레이스) 운영으로 21,573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공공부문에 유통(약 1.5조원)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15.9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클라우드 정보보호 고시·품질성능 고시(’16.4.4 시행)와 정보자원등급제·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상반기 예정) 등 제도적 구축과 함께,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한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3.0위원회와 3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개소식은 부처간 소통과 협업으로 공공분야 클라우드 도입의 본격화를 위해 함께한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 개소식에 이어 유관단체, 기업들과 함께 클라우드 도입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의 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글로벌 시장의 추세임을 강조하고,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단체·기관이 협업하여 제2의 정보혁명기에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향후 전자정부는 클라우드 우선(Cloud First)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ICT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책·기술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정양호 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조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3.0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3.0을 한층 성숙되게 할 필요가 있고, 미래부와 행자부·조달청 등이 힘을 합하여 미래 ICT의 초석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공공 클라우드 지원 센터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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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왔다. ‘13년 ’중앙-지방 재원조정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개혁과제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금년 재정자립도(52.5%)가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p에 이르고,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1천만원 이하 소규모 행사·축제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단합대회 등 주민화합 목적의 행사·축제가 많아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는 책임경영체계 미흡, 낮은 요금 등으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경쟁적으로 설립하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여전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 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여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다.(‘16년 4.8조원) 현재는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인구·징수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이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규정으로 인해 재정 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로 인해 제도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향후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단년도주의 예산 원칙으로 인해 연도간 재정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경기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행사·축제도 효율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행사·축제 예산이 ‘15년 최종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한다.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신설하여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업타당성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선심성·낭비성 성격의 행사·축제는 억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는 적극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혁신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 접점에 있는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등 지방 공사·공단에 대한 2단계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지방공기업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한다.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엄격하게 하고,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평가 실효성을 높여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금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주력하였고, 이제는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 알뜰한 지방 살림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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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김동욱 정부회계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4부 13명 규모로 출범하고 올해 중 인력을 점차 늘려 갈 예정이다. 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한다. 정확한 통계분석과 검증으로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간 지자체 회계업무는 업무량이 많고 내용도 전문적이다 보니 담당자들이 부담스럽게 여기고 제도개선도 더뎌 왔다. 각 지자체 별로 결산 및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국제기준에 맞는 일관된 재정통계의 산출에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센터 개소에 따라 이같은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지방회계통계센터와 함께 ‘지방계약민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이 기관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한 민원과 질의·회신을 전담한다. 지금까지 지방계약 민원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대응해 왔다. 이러다 보니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제도개선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다. 지방계약에 대한 법령해석과 질의회신이 지연되면 발주도 늦어지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행자부,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해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국민신문고(정부 민원포탈) 민원 8천 건 등 약 3만5천 건에 이르는 질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행정자치부 전체 민원의 약 28%에 해당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에 설치되는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를 통해 지방회계 및 계약과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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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조기 차단…통합관리망 구축 본격화기획재정부는 2017년 7월 개통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키로 했다.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포된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사업과 집행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유사사업 검증 및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정보 공개에 활용해 시스템 구축 효과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40개 부처에 총 1789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60조3000억 원 규모다. 윤병태 추진단장은 "2017년 7월 개통이 예정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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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자치단체 비리·행정오류 청백-e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한다.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한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하여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전국적·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청백-e시스템의 주요 성과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56,666건의 부과 누락을 발굴하여 646억 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사망의심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부당지급을 방지하였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을 원천 차단하였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자치단체 공용카드 승인 자료를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사용, 사용불가 업소에서 사용한 184,511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소명토록 하여 23억 원을 환수하는 등 공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공무원 비리와 행정오류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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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수많은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을 한 곳에서복잡하고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 관련규정을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1일‘공공정보화사업 수발주’ 관련 규정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정보포털”(egov.nia.or.kr/rule)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보화사업 수발주 규정은 18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발주기관·사업자 등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규정*을 기관별로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3.0 이념인 공유·소통을 실행하고자 분산된 규정을 통합 공유하여, 정보화사업관계자가 필요한 규정 등을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통합정보포털’을 운영하게 됐다. 통합정보포털은 행자부, 미래부, 기재부,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18개 기관 약 200여 종의 규정·가이드를 다양한 조건*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해당 규정에 대한 부가정보(소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도 함께 제공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중 문의사항이 있을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김동석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여러 기관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200여 종의 규정을「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포털」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여러 기관의 수발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해 발주기관·사업자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생활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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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자료□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 - 일시 : 2016.1.27(수) 10:00~17:00 -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주최 및 주관 :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자료 목록 1. ‘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계획(NIA) 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TTA) → 추후 자료 업로드 예정 3. ‘16년 사업별(30개) 주요내용(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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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올해 30개 전자정부사업 본격 시동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지능화 정부 실현을 위하여, 올해 30개 사업(10개 신규사업) 1,237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개별 부처의 특정 업무가 아니라 민원24처럼다수 부처가 연계·협업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부처 간 경계없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등 등 정부3.0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차세대 전자정부 기반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일류의 전자정부 수준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간 대응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 등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6개 사업에 230억원이 ‘맞춤형 서비스’ 분야에 투입되어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실거래신고·금융·등기 등 정보 공유를 통해 거래안전과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창업·세금·문화·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안전한 사회’ 분야에는 7개 사업에 526억원이 투입되어 20여개의 신고전화를 112(범죄)·119(재난)·110(민원)으로 통합하고, 생활안전지도를 제공하는 등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지원한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는 9개 사업에 286억원이 투입되어 6천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및 지하경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통계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정부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범정부 인프라’ 분야에는 8개 사업에 192억원이 투입되어 행정 업무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인증·접근통제의 특정기술 종속성 및 인증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신뢰기반의 통합인프라를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적정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개 사업을 전문기관인 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상반기 내조기 발주하고, 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전년도 결과보고서 공개 및 사업추진에 단계별 맞춤형 교육, 상생협의회 등 중소기업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 및 중앙부처 관계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6년에 추진되는 30개 사업별로 주관기관에서 직접 사업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사업이해를 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참여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리발주SW의 품질성능 평가시험(BMT)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정부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박상희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정부3.0 등 국정과제와 공공분야 정보화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대표사업”이라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앞으로 국민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는 정부실현에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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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중소IT기업 등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o 일시 : 2016.1.27.(수) 10:00~17:30 o 장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중구 소공로 70 (충무로1가 21-1)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o 참석 대상 :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및 주관기관 담당자 등 o 주요내용 - ';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방향 안내 -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시험(BMT) 관련 제도 안내 - ';16년 사업(총 30개)별 세부내용 설명 ※ 중식 및 주차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전자정부사업팀 최 고 주임(053-230-1650, gogochoi@nia.or.kr)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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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지방재정공개사이트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 ’15.11.23일부터 10일간 대국민 명칭 공모 실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공개사이트(現 재정고)의 이름을 11월 23일(월)부터 12월 2일(수)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재정공개사이트 ‘재정고(財政庫)’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만을 공개해 왔으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사이트로 재탄생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공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3.0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16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그동안 회계별로 분산되어 제공되었던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고, 표 형식의 단순 데이터 위주였던 재정정보를 지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할 계획이며, 기초데이터까지 개방(Open API)하여 민간 활용 및 가치창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명칭 공모 공고문은 행정자치부·재정고·공공데이터포털·클린아이·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공개사이트 개편의 의미를 담으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신한 명칭을 만들어 공모하면 된다. 수상작은 2015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입선 10명에게는 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