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심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세계의 심장이 된다 아프리카, 남미 등 11개국에 전자정부 구축 경험 공유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 이하 ‘통합센터’)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글로벌 초청연수 사업을 통해 해외 공무원에게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전수한다. 통합센터는 세계 11개 국* 22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인력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코이카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센터가 주관하여 전자정부 및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게 된다.  이번 연수과정은 ①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해 ② 전자정부 인프라로서의 데이터센터 소개 ③ ICT 신기술 활용 및 정보보호체계 등에 이르기까지 각 국 전자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에서 준비됐다.  또한 ① 한국 전자정부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통합센터의 업무 소개와 발전방향 ② 통합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클라우드인 ‘지-클라우드’ 소개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전자정부 정보보호체계 등과 같은 강의를 통해,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에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강의·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센터의 보안·네트워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만남의 자리도 마련된다. 김우한 통합센터장은 “세계 최초의 정부 데이터센터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진화 모델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할 것”이라며, “참가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센터는 연수사업 이외에도 케이-테크 글로벌(K-Tech Global*) 등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에 참가해 한국의 전자정부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9.07)  

행자부, 지방계약제도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담 감소, 연말예산 집행 쏠림 방지 등 논의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8월 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원,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계약담당 공무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계약제도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와 연말예산집행 쏠림 방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조기발주 등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계약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교육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 개선 등 지방계약 제도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대책 추진 등으로 지역경기 활력과 계약제도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23)

재정운영 잘못한 자치단체들 교부세 100억 깎인다 12월 2차 감액심의 결과 합산 시 감액규모 훨씬 커질 전망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15. 8. 20.)’에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12월 있을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하여 2016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될 총 감액규모가 결정된다.  작년까지는 매년 12월 한 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감액 심의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상·하반기에 한번 씩으로 바뀐 바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lofin.mogaha.go.kr)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 별로는 20억 원 이상 1개 단체, 5억 원∼10억 원 3개 단체, 1억 원∼5억 원 14개 단체, 1억 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되었는데, 감액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한 4개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본청·38억 원), 대전광역시(본청·8억 원), 충남 당진(7억 원), 충남 서산(6억 원) 등이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경우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 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③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지방재정법」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시 등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25)  

 “세상을 바꾸는 접속, 미래를 여는 클라우드” - 미래부, 이달부터 대 국민 클라우드 인식 확산 캠페인 펼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오는 9월 28일 창조경제실현과 K-ICT 전략*의 핵심 요소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와 전망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째 주에 클라우드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 K­ICT 전략 : 정보통신기술(ICT)이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전략, 향후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 성장률 8%, 2020년 정보통신기술 생산 240조 원, 수출 2,1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o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법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 신속처리, 이기종간 협업을 가능케 하여 신산업 출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세계 각국은 공공 및 산업분야 전반에서 클라우드 활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탈바꿈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o 우리나라도 세계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마련하는 등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클라우드 이용 및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클라우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기업체 중 40%가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360만개 사업체 중 270만개 사업체(75.2%)가 클라우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14년 정보화통계집)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인(C2C), 기업(C2B), 공공(C2G) 및 전 국민(C2X)를 대상으로 클라우드를 이해시키고 국내 클라우드 신기술을 소개하는 등 ‘클라우드 집중 홍보기간’(이하 ’클라우드 위크‘)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o 클라우드 위크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오던 각종 클라우드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접속, 미래를 여는 클라우드”를 슬로건*으로 하여,   * 클라우드 슬로건 공모(`15.8.3∼21, 161명 응모) 결과 반영   - 9월에는 ‘클라우드와 편리한 생활’, 10월에는 ‘클라우드와 기업가치’, 11월에는 ‘클라우드와 유능한 정부’, 그리고 12월에는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윤택한 삶’을 주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클라우드 위크 주요 내용】   시기 주제 대상 홍보메세지 주 요 추 진 내 용 9월 C2C 클라우드 개인 “클라우드와 편리한 생활” · 클라우드 엑스포 2015 및 기술 컨퍼런스 · 스마트 클라우드쇼 등 10월 C2B 클라우드 기업 “클라우드와 기업 가치” · 산업단지 클라우드 시범서비스 오픈 · K-Cloud 기술포럼 창립 등 11월 C2G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와 유능한 정부” · 클라우드 지원센터 비전 선포식 · 공공 클라우드 심포지움 등 12월 C2X 클라우드 일반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윤택한 삶” · 클라우드 산업인의 날 및 시상식 · K-Cloud 전략 워크숍 · 클라우드 현장 토크 콘서트 등   o 특히 미래부는 금번 클라우드 위크를 통해 클라우드가 견인할 변화와 장점들(비용절감, 업무혁신, 협업 등)을 확산시키고, 막연한 보안 우려 등 클라우드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계층을 위해 인터넷 방송인 ‘클라우드 토크 텔레비전 쇼’(10.21, 10.28, 11.4)를 개최하고, 산업단지나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을 위해 ‘클라우드 현장 토크 콘서트’(10.28, 11.20, 12.18)를 개최하는 등 ‘직접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또한 미래부는 클라우드 관련 각종 활동 사항들과 시장·기술정보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유하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언제 어디서나 문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은 미래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촉진하는 기술이나, 그동안 인지도가 낮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클라우드 위크를 계기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클라우드가 가져올 변화와 장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5.09.04)  

자치단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때 최저가 낙찰제 없앤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 등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부실기업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로써 물품제조 입찰 시 종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300억 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이로써 입찰비용의 부담완화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구·완료했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영난 해소,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11)

□ 행사명: 2015 지방재정발전세미나 □ 장  소 : (8/27) 경기도 이천아트홀 , (8/28)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 □ 일  시 : 2015년 8월 27일(목) 13:30 ~8월 28(금) 13:00 □ 주  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자치부, 경기도, 이천시 □ 주  제 : 지방재정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 □ 행사순서   구분 시간 행사일정 내용 1일차 (8.27) 13:00~13:30 등록 및 안내 ○ 등록 14:00~14:30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14:30~15:40 제1세션 ○ 주제: 지방재정 개혁, 혁신과제 15:50~17:00 제2세션 ○ 주제: 지방재정관리제도 발전방안 17:10~18:20 제3세션 ○ 주제: 지방채 활성화 과제 18:30~ 만찬 ○ 만찬 2일차 (8.28) 9:30~10:40 제4세션 ○ 주제: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10:50~12:00 제5세션 ○ 주제: 민선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12:00~ 오찬 ○ 식사장소 안내 및 차량(버스) 탑승 안내  

중앙-지방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관련 총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 완화 결정 - 황 총리,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간 가교역활 강화해 나갈 것” 정부는 8.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5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향후 예방접종 항목 추가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는 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및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을 각각 보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누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집행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국고보조금 집행구조 개선 방안」) 지방교부세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세출효율화·세입확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등 구조개혁과 부채감축, 부실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구, 사업실명제 도입 등 제도혁신(「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이지만, 최근 사회복지수요 급증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 확충노력과 병행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강화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중앙과 지방의 공론화의 장이자 가교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10)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도 ‘클라우드 저장소’가 시범 도입된다. 클라우드 저장소는 자료를 PC대신 중앙 서버에 보관하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앙부처는 올해부터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클라우드 기반 지방자치단체 차세대 업무환경 구현’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부터 지자체용 클라우드 저장소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간 공무원이 각자 작성한 보고서나 문서 등의 자료는 대부분 담당자 PC와 기관별 전자결재 시스템에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유가 어렵고 외부 출장 등의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했다. 클라우드 저장소가 도입되면 부서간 또는 기관 간에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사무실 밖에서도 모바일 기기로 저장소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업이 중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이 많은 만큼, 클라우드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내년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실제 사용자인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확산방안 및 표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I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유와 협업이 강조되는 정부3.0 시대에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7.29)

행자부, 2014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운영 분석·평가 착수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현미경을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살펴본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평가에 착수한다.  올해는 243개 전(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실시한다.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5년 2월부터「재정분석 개선TF*」를 운영해 왔다.  재정분석평가는 정보공개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분야로 나눠 평가하며,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 2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재정분석 결과는 12월에 공개된다. 특·광역시/도는 3등급(가·나·다)으로,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각각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04)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관리한다 ‘15년부터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공개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주 동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결산서 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고, 최종 결과는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공개하는 한편 자치단체 별 상황에맞게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부과·징수·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