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9.18(목)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세입 기반은 미약한 반면, 복지수요 등 지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에서 지방재정 확충의 해법을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서의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지방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에 기초한 지방재원 확충 노력, 기대치보다 낮은 지방세 비중의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 개혁 등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제한 허동훈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지방재정 현황을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세원 구조조정, 지방세 세목 재설계, 지방세 정상화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데 따른 한계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시도발전연구원, 교수, 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인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방세제 개편방안도 세목별로 간략하게 제시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 등 분야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을 발제한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방세가 그간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 등 경제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황의 정상화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92년 대비 경제환경 변화 : GDP 4.8배(382%), 소비자물가 2배(105%),  택시요금 3.7배(275%), 버스요금(170원→1,050원) 6.7배(578%) 등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 운수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서민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서민생계에 급격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정상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카지노 등과 같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현재 지방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유사한 것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해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산세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 실현,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불형평 해소,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로 조세전가 방지 등 지방세제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가 논의되었다. 원칙에 입각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발제한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국가정책 필요에 의해 확대되거나 감면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존속되는 등 국세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 사실이므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분야는 유지하더라도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몰이 도래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등 국세 수준(15%) 이하로 비과세·감면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비과세·감면율(’05→’13년) : 지방세 12.8→23.0%, 국세 14.4→14.3% 안전행정부는 그간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된 지방재정세제 관련 세미나 논의결과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9.18)

* 공공정보화전략포럼, ‘상생선언문’ 발표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9월 15일(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이하 포럼)’을 발족하였다. 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ICT 신기술과 민간의 창의성을 전자정부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민관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의 구성은 전자정부 신기술·서비스 등 4대 분야, 12개 분과 산·학·연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189명으로 구성되었고,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및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의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포럼 발족을 기념하여 전자정부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 발족식에서 김성희 KAIST 교수가 ‘미래 전자정부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하였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연계통합 분과 등 12개 분과에서 준비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주요 주제로는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례를 통한 전자정부 데이터 활성화 방안’(KT 김이식 상무), ’정부3.0 클라우드 추진 방향‘(SK C&C 이덕재 부장), ‘효과적 전자정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다부처 서비스 연계·통합 방향’(건국대 이석준 교수)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전제조건‘(충북대 김상욱 교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확산 방안‘(한국산업기술대 이용곤 교수) 등을 발표한 후, 참석자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조차도 부러워하는 전자정부 선도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산학연·민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모색하는 장”이며, “특히, 행정 내부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뿐아니라, 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행정 수행과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전자정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9.15)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추진 배경 ≫ □ 최근 세계 경제·사회 환경이 SW중심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SW중심사회란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SW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 SW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SW에 대해 범정부적, 국민적 관심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그간 우리나라의 정책은 ‘SW 산업’에 촛점을 맞추어 SW산업 내부의 혁신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이제는 좀 더 시계를 확장하여, 단순히 SW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SW산업’을 넘어,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하기 위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대회 개요 ≫ □ 이러한 배경으로 23일 창조경제의 주역인 지식기업들이 모여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가 개최되었다.   ○ 금번 보고회에서는 미래부가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하였다.   ○ 민간에서는 삼성전자가 “SW는 삼성의 새로운 문화이며 미래다”는 주제로 발표하고, 마이다스IT가 세계 건축설계분야 SW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사례를 설명했다. - 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주제로 기업과 학계는 물론, 개발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이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주요 정부 정책 ≫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추진전략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이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 정부는 창의적인 SW교육은 논리적·창의적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어릴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를 반영하여, 교육부와 미래부는 학교에서 SW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2. 모든 대학에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 미래부는 SW의 품질이 개발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전공교육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정부의 SW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SW전공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교육 기회가 제공 제공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병원(의학+SW), 구조설계SW(건축공학+SW), 스토리헬퍼(소설+SW) 등 다양한 융합산업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는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 미래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창의도전형은 우리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를 위해 창업 구상시부터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예비창업자(Born Global) 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또한 기존의 SW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국내 창업기업(Start-up)들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SW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한다.   ○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 지식·기술과 SW를 결합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앞으로 미래부는 SW R&D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 플랫폼기반형은 세계최고의 우리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우리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 ICBM: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이동단말(Mobile) 4.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① 먼저, 주력제품과 제조공정에 SW 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금년부터 추진하고「제조업 3.0전략(‘14.6월)?을 통해 제시된 스마트 공장 확산 계획(‘20년까지 1만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20년까지 약 1조원의 재원 집중 투자 → 선진국 대비 90% 기술력 확보 - IT와의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T융합 센터?도 확대한다(‘14년 3개 → ’20년 10개). - 또한,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②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엔지니어링 분야는 외국에 의존했던 기획·설계 분야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SW 국산화*와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 ‘17년까지 핵심 SW 20여종 개발, ** ‘20년까지 2천명 확보 - 임베디드 SW분야는 민간 교육기관 등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마이스터고와 공과대학의 SW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핵심인력 2천명(‘20년까지) 공급에 주력한다. ③ 창의적인 SW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SW 역량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SW 개발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공개 SW 개발자 센터?도 지속 확대한다(‘14년 1개 → ’18년 5개). * 다양한 분야에 공통 활용이 가능한 반제품 형태의 SW 개발ㆍ보급(‘20년 100개)을 통해 중소 SW기업의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 5.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38% → ’20년대 20%대)   ○ 문체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는 등 SW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SW 점검도구 연간 4만 개 무료 배포, 맞춤형 무료 컨설팅 추진 등   ○ 이와 더불어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 간 ‘SW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회 전 영역에 SW 저작권 존중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6. 공공 SW시장 정책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중점을 둔다.   ○ 미래부는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공공 SW시장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아직도 정책효과가 개발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 앞으로 기존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민관합동 모니터링·감시반을 운영하고, 온라인 SW 신문고를 설치하며, SW발주관리 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특히, 우리 SW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갑-을-병-정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서 야기되는 SW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므로,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7. 정부는 SW중심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집행령을 높이고, -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패키지SW·SI(System Integration) 등에 국한된 기존의 SW 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7월22일(화)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금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서,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 붙임자료 1.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보고대회 개요 2. 미래부,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3. 교육부, ?초?중등 SW교육 혁신방안? 4. 문체부,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4.07.23)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 3.0’의 본격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밝힌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대상인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둘째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현안 및 부처 요구 발생시,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셋째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했다.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금년 UN전자정부평가 3회(6년) 연속 1위 수성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7.22)

알려드립니다.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7월 3일(목) ~ 7월 4일(금) 하계학술대회 및 공제회 50주년 기념 학회간 통합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2014년 7월 3일(목) 13:30 ~ 7월 4일(금)  19:30 장소 :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그린피아콘도 7월 3일(목) 공제회 50주년 기념 학회간 통합세미나   주제 - 공유재산 관리기능 전문기관 위탁방안          - 지방조달기능 합리화 방안          - 지방세체납 징수대행 민간위탁 방안          - 지방재정발전 50년과 공제회의 역할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과 산업진흥방안, 디지털사이니지와 옥외광고센터의 역할  7월 4일(금)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주제 - 정부재정통계(GFS)와 국제공공부분회계기준(IPSASs)의 비교 및 연계          -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부회계 모범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 시상방안 주최 :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알려드립니다.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4월 25일 "대구광역시 찾아가는 세미나"와 더불어 춘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2014년 4월 25일 (금)  13:00 ~ 20:00 장소 :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3층 국제회의장 주제 : 제1세션 - 대구광역시 찾아가느 세무사           제2세션 -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강화 방안           제3세션 - 회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주최 :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구경북연구원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편람” 발간 - 자치단체 공유재산 발전과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다! - 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 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제도가 도입된 1963년 이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발전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유재산 업무편람” 발간으로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실무 차원의 업무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공유재산 총칙·관리·처분 및 대장과    보고, 보칙, 청사관리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분야별 법령 해석, 안행부 회신 사례 등 실   무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편람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업무 실무로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제3장 처분, 제4장 대장과 보고, 제5장 보칙, 제6장 청사관리 순으로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적 설명 및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7~9장은 공유재산 업무 참조 자료로 각각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부동산 등기 실무, 소송 분야를 수록하여 공유재산 업무 처리시 일건으로 해결 가능한 도움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에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 표준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발전과 재도약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무편람은 관련 중앙 부처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5.15)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손잡고 추진하는「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개발사업이 16일 서울청사에서 안행부 박경국 차관과 미래부 윤종록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 가동되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시스템의 기반환경(SW)과 로그인 기능, 게시판 기능 등 229개의 공통컴포넌트(SW)로 구성되며 이를 활용할 경우, 개발비용 절감, 비표준기술의 사용에 따른 특정업체 종속 해소, 시스템간 상호운영성 제고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은 응용서비스(SaaS)를 개발하거나 운영·관리하는 기반소프트웨어로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며, 공개소프트웨어로 제공되어 누구나 활용과 개량이 가능한 플랫폼을 말한다. 이번 연구개발은 플랫폼 적용이 적합한 대표분야로 손꼽혀온 전자정부와 정보기술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양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가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추진기간은 2014년 기술설계(ISP)를 거쳐 2016년까지 3년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이 주관연구기관이며 클라우드 전문 중소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한다. 이에 앞서 양 부처는 지금을 전자정부에 적용될 플랫폼 개발을 위한 최적의 시기로 판단하고 지난 3월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방형 플랫폼 기술개발과 표준화, 공공부문 선도 적용, 인력양성과 민간 확산 및 글로벌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방형 플랫폼 구축에는 그간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운영 표준으로 정착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기반이 되고 국내외에서 검증된 공개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된다. 개발한 이후에는 기업과 일반개발자도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정부의 적용 우수사례도 전파할 예정이다. 이렇게 플랫폼 기반으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은 비용·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전자정부가 특정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과 데이터의 통합성과 상호운영성이 높아져 기관간·공무원간 온라인 소통과 협업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시장 자체가 작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개발을 주저하거나 일부 비즈니스 특화된 개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IT 기술과 그 응용서비스들이 동작하고 융합되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 시장에 이미 뛰어들어 클라우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전자정부를 주관하는 안전행정부와 인터넷신산업 육성을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화와 산업에 있어 플랫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개발뿐만 아니라 활용과 확산에 있어서도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박경국 제1차관은 “민관이 힘을 합쳐 우수한 플랫폼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내외에 공개함으로써, 한국의 전자정부와 대국민서비스 품질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개방·공유·협업의 정부3.0 정신 실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IT 생태계와 미래 산업의 핵심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우리나라가 주도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6.16)

미래부⋅네이버, 소프트웨어(SW)가치 제고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 SW 저변 확대, 인식 개선 및 비전 제시 등을 위해 협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6.17.(화) 14시, 분당 네이버(Naver) 본사에서 「소프트웨어(이하 SW) 저변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o 이번 협정은 SW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창조경제시대에 초·중등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SW에 대한 흥미 유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양 기관은 업무협정을 통해 SW교육 콘텐츠 및 홍보영상 제작·홍보,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SW교육·체험·인증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SW 저변확대, 인식개선 및 비전제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o 이에 따라, 당초 미래부에서 EBS를 통해 추진 중이던 SW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수준이 향상되고, 교육 및 홍보 콘텐츠의 제작과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다. o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네이버에서 확대·운영할 예정인 온라인 SW교육 플랫폼과 미래부 플랫폼 간의 콘텐츠 공유⋅협력 등을 통해 이를 SW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o 양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다양한 SW관련 교육·체험·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하기로 했다. o 아울러, 양 기관은 오프라인에서도 SW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정이 민간이 보유한 각종 자원을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창조행복 나누美 운동(가칭)”의 좋은 사례이며 o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사회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협정식에서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황무지에 제철소를 만들어 지금의 주력산업을 일구어냈듯이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의 혈액인 SW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o “SW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W가치가 존중되어야 되며, 이번 업무협정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SW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네이버는 SW 분야의 저변 확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공익광고 진행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o "향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SW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