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2014년 제1차 콜로기움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14년 3월 28일 (금)  오후 5시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층 회의실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 02-3488-7300) 주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발표자 : 박래범 사무관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고, 재정자주도*는 69.2%로 지속 하락세 - *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예산규모]×100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2013년 166.2조원 보다 3.1% 늘어난 171.4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이월금, 차입금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규모는 158.7조원으로 지난 해(154.4조)보다 2.8% 증가했고, 사회복지비중이 지난 해(35.0조) 보다 14.6% 증가한 40.1조원으로 가장 높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통합재정수입과 지출간 수지는 9.8조원 적자(148.9조－158.7조)이나 사실상 그 해의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10.3조)을 포함하면 0.5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보조금, 교육재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방통합재정은 47%이며, 국가재정비율은 53%이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해(‘13년 당초 156.9조) 대비 4.3% 증가한 163.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감소(87.1조→ 75.1조)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65.7조→ 69.4조)은 증가되었다. 또한,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국세 216.5조+지방세 54.5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의 SOC사업은 감소세에 있다. 한편,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13년 51.1%→ ’14년 44.8%)와 재정자주도(‘13년 76.6%→ ’14년 69.2%)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 추세(‘13년 38.3%→ ’14년 37.6%)에 있고,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13년 41.4%→ ’14년 42.4%)되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도 증가(‘13년 38개→ ’14년 78개)하고 있는 등 자체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13년말 기준 자치단체 기금은 총 2,394개로 지난 해보다 1.8조원 줄어든 16.1조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11.5조) 보다 0.4조원이 감소한 11.1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7.2조, 비융자사업 1.5조, 융자사업 1.3조, 차입금(예수금) 상환 0.9조, 기타 0.2조 순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4.04.14)

알려드립니다. 제1차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및 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첨부한 파일을 열어 보시면 초청 인사말, 세부 계획안, 장소 약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일시 : 2014년 3월 21일 (금)  13:00 ~ 18:30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10호 / 813호 / 819호 주제 :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주최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지자체 금고 협력사업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 안행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 - □ 앞으로 자치단체 금고(금융기관)가 해당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집행되고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가 엄격해진다. ○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을 개정하고 ‘14. 3. 10.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금고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 ○○도는 ‘10년∼’11년 2년간 30억 8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스포츠위원회(13억원), ○○테크노파크(2억원) 등의 재단에 금고에서 직접 출연(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앞으로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금고은행 직접사업은 금고 평가시 배제)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개선하였다. - 금고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협력사업비 평가에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는 협력사업비 출연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규 금융기관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이 있어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협력사업계획으로만 평가)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금고 협력사업비도 자치단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조속히 정착되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정행정부 (2014.03.11)

전자지방정부의 메카, ‘IT 콤플렉스’ 건립 착공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암 DMC에 IT빌딩 신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정창섭)은 2월 17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37개 전자지방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지방정부 IT콤플렉스(KLID Tower) 건립 착공식을 상암DMC (마포구 월드컵북로)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지역기관장, 상암 DMC 입주기업 관계자 및 공사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전자지방정부 IT콤플렉스는 지하4층, 지상12층 규모(연면적 21,812.26㎡)의 최신 IT빌딩으로 전자지방정부 전산자원 및 민간 IT개발 사업단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로써 그  간 13개 민간건물에서 분산·운영됨에 따른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지방정부 IT 콤플렉스에는 금속탐지대·생체인식기능 등 최첨단 보안시설이 갖춰지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전자지방정부 IT 기술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업무처리가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클라우드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정보자원관리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전자지방정부 및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이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세정보시스템(We-Tax) 등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등을 위해 총 38종의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을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정보화 정책연구 및 정보화 전문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지방정부 IT 콤플렉스가 들어서게 되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입주하고 있는 177여개의 IT관련 중소기업이 전자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정행정부 (2014.02.18)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정창섭)이 1월 20일에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대회의실에서 1~2월 발주되는 25개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행부, 지방재정 건전운영·공개 우수 지자체 선정 - 재정상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를 잘 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충북도 - 지난해 지방재정을 가장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시·울산시·충북도·경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재정상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방재정 공개를 잘 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충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우수 지자체 24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수상하는 단체는 재정 건전운영 분야 우수 12개 단체(광역 4, 기초 8)와 지방재정 공개 분야 우수 12개 단체(광역 2, 기초 10)이다. 우선, 건전재정운영 우수단체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운영노력 등 25개 재정분석 지표를 종합해 특·광역시, 도, 시,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 총 6개 유형별로 각각 2개 기관(총 12개 기관)을 선정했다.  우수단체 중 울산광역시는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운영노력 3개 분야 모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상북도와 서울 종로구는 재정건전성 분야가, 울산 울주군과 서울 서초구는 재정효율성 분야가, 충청북도와 부산 강서구는 재정운영노력 분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년도 재정분석은 예년에 비해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해 재정건전성 분야를 강화하고 민간이전경비, 출연금, 자본시설유지비 등 고정지출 증감률을 분석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재정공개 우수단체는 인터넷 공시접근성, 수요자 배려, 내용충실도, 활성화 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광주광역시·충청북도 2곳,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기초자치단체 10곳 등 총 1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재정공개 우수단체는 정부3.0 실천 확산을 위해 이번에 최초로 시상하는 것으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개된 내용을 편집·가공이 용이한 한글·액셀파일 형태의 공개, 지역주민의 질의·응답 코너 신설 등 사용자 중심으로 공개한 지자체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용 충실도 면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전행정부의 권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재정공개 우수 지자체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올해 6월중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 ‘지자체 공시 홈페이지 표준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이외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등에 통합해 공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세입·공기업정보를 연계한 ‘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장관은 “2014년은 경기회복의 온기가 민생경제 가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앙과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채를 줄이고 씀씀이를 아껴서 경제회복의 온기를 골고루 나누어야 할 시기”라며, “이번 우수단체 시상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3.0의 가치가 전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관리과 채영주(02-2100-4368)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정행정부 (2014.01.25)

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관련 종합대책 발표 - 앞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2월 11일(수)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부채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하며,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부채감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할 계획이다.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은 신규공사채 발행 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상환이 의무화되며, 정책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자치단체가 충당하게 된다. 또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사업별 부채증감, 경영손익 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사 부채에 대한 자치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채에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고 공사채 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여 임대주택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증권거래법에 의한 특수채였으나, 증권거래법 폐지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시 특수채에서 배제(’09.2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임직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경영평가 지표가 재무성과 중심으로 개선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배제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경영평가 결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실시되는 경영진단의 경우에도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행해오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 토지 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이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금지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적자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개선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그 외,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시 횡령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지방공사·공단 자체인사규정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며, 비리채용자의 응시를 5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교육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에 대한 지방공기업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된다. 주민이 자치단체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 정보수집·통계 기능이 탑재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우선 2014년까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을 링크해 지방공기업 주요통계·지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클린아이」를 통해 제공되는 공개항목도 상장기업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시주기도 단축하며, 「클린아이」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공기업간 비교기능과 공개정보에 대한 출력기능도 추가한다. 내년 초 도시공사의 부채증감 원인, 사업진행, 자금조달현황 등에 대한 상세 재무분석자료를 작성해 공개하며,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경영성과, 재무현황 등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재정여건, 주요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실질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와 임직원의 책임성·전문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와 공개방법 다양화 등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천혜원(02-2100-3835)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안전행정부 (2013.12.11)

『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촉진 및 보호를 위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 행정 예고하였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던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14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해야 한다. ㅇ 또한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되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분리발주 고시 개정안을 통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연평균 160여개 증가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활성화로 SW제값주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287건 → 449건(‘14년), 162건 증가 예상 ㅇ 또한 조달청 등록 상용 소프트웨어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주기업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단가가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 이외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사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주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승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 하도급 사전승인 고시개정으로 그동안 사전승인 대상에서 빠져있던 상용 소프트웨어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 사업자의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어음 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막아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련업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전담팀(민?관 합동)’을 10. 16(수) 발족하고,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1.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문의 : 소프트웨어산업과 이은영 과장(02-2110-1830), 오정열 주무관(02-2110-1837)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10.16)

한국정부회계학회 뉴스레터 재창간 및 춘계학술대회 안내 주 제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일 시 : 2013. 05. 10.(금) 13:00~18:00장 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주 최 : (사)한국정부회계학회후 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첨부 : 정부회계학회 뉴스레터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