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663개 IT사업에 1,403억 원 투자  - 19(목) 16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2012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개최  - 발주시기,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정보 제공  - IT기업에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불필요한 노력 감소 등 효과  - 사업정보의 사전제공으로 제안의 실효성 높여 IT사업의 품질향상 기대 □ 서울시가 올해 정보화 분야 663개 사업에 총 1,403억 원을 투자해 IT기업의 경기활성화를 지원한다.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IT기업들이 일일이 발품을 팔아 알아봐야 했던 정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제공하는「2012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1. 19(목) 오후 16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6일(월)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IT분야 사업들이 시간이 갈수록 다양하게 진화해 각 분야의 업무와 연계되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IT기업의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배경을 밝혔다. ○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는 2009년부터 해 마다 개최해오고 있으며, 매년 참석하는 IT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에선 서울시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사업유형별 사업부서의 발주시기,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에 제공하는 사업정보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재단, 25개 자치구에서 올 한 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해당된다. □ 서울시가 올해 추진할 사업은 2012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투자하는 정보화분야 663개 사업 1,403억 원이며, 이는 회선사용료 등의 일상적 경비가 제외된 규모다. ○ 구체적 내역으로는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9개 사업에 22억 원, 시스템 구축 86개 사업에 257억 원, 시스템 기능개선 17개 사업에 44억 원, 유지보수 240개 사업에 404억 원, 전산장비도입 94개 사업에 251억 원, 솔루션 도입 81개 사업에 73억 원 등이다. ○ 또, SW 개발 63개 사업에 192억 원, 통신망 구축 9개 사업에 11억 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9개 사업 69억 원, 정보화교육 26개 사업 28억 원, 기타(전산실 보강공사, IT희망나눔 사업, 정보화사업 감리, u-스마트 프리존 구축 등) 29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한다. □ 시는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IT기업이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측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해져 IT사업의 품질 개선 효과, 사업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 박영섭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시에서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정보들을 사전에 제공해 IT기업들의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공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충분한 사전 준비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됨에따라 경기활성화는 물론 IT 사업의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2012.01.17)

재정부, "재정위기 상황에선 성과관리 강화해야"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부터 3일간 한국조세연구원과 함께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2012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재정위기 대응방안의 하나로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8개국 정책담당자들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문가 등이 참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캐나다는 성과관리 집중점검을 통해 성과정보를 예산배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강력한 재정 감축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들어 성과관리담당관을 백악관에 두고 분기별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목표를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서비스협약을 폐지하고 공공부문 투명성제도를 도입했고, 호주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운용이 미흡했던 성과관리제도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과 강화 필요성을 인식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포럼 만찬사에서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재정확대 정책이 유력한 수단이었다"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한 4대 재정개혁과 재정건전성이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가 재정위험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재정건전화에 힘쓰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2012.02.15)

한국, UN 전자정부 1위에 이어 모바일 전자정부도 세계 선도 OECD는 11월 발간된 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UN전자정부 세계 1위에 이어, 모바일 전자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은 OECD, ITU 및 UN DESA(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가 함께 발간한 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43개국 150건의 모바일 전자정부 사례 중 한국이 22건(14.7%)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보고서 본문에는 모바일 전자조달 서비스인 “나라장터(Mobile Public Procurement Service)”가 세계 4대 모범 사례 중 하나로 소개된 것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통해 민원을 열람·안내받을 수 있는 “민원 24” 외에 “국민신문고”, “실종아동 찾기”, “기업단일 창구” 등 총 14건이 수록되었다. 또한 부록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기한·납부세액·환급액 등 세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를 비롯하여 “모바일특허청” 등 8건이 수록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90% 인구가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정부 이용환경 역시 유선 기반 e-Gov에서 m-Gov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을 만큼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 외에도 모바일 전자정부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각 국가가 성공적으로 모바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모바일 전자정부에서도 세계 수준에 있음이 입증되었다”며, “이 보고서에 나온 사례 등은 우리나라 모바일 전자정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도 등과의 국제 협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UN 전자정부 1위를 통해 달성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모바일 분야로도 확대 유지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수립된「모바일 전자정부 중장기 추진계획」을 바탕으로「범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모바일 기반의 대민서비스, 현장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본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정책자료-> 참고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출처 : 행정안전부 (2011.12.05)

4개부처 1급들 한자리에 모여 제1차 IT/SW 정책협의회 개최 -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 범부처 후속조치 현황 점검 등 -      □ IT 관련 부처 1급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였음       □ 11.30(수) 오해석 청와대 IT 특보 주재로 개최된『제1차 IT/SW 정책협의회』에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1급들이 참석하여 IT/SW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부처간 긴밀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       * 참석자 : 오해석 IT특보(주재), 지경부 성장동력실장(김재홍),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장광수),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김종율),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최재유)     < IT/SW 정책협의회 개요 >              ◇ 구성 : IT특보 + 지경·행안·문화부·방통위 1급  ◇ 운영 : 분기별 1회 협의를 원칙으로,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 협의대상 : IT/SW 관련 공동대책 및 부처별 주요대책 조율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안건으로 상정      * ‘정부 부처간 IT/SW 정책 협의체 운영’은 지난 10.27 발표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주요 내용에 포함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27 발표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후속조치 현황 및 세부 계획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음      ㅇ 공공 정보화 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SW사업 대가기준 폐지 및 민간이양, SW 마이스터高 신설, 수발주 관행·제도 개선, 스마트 콘텐츠 활성화,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 활성화,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 구축 등의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      □ 또한 구축전략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 과장급 실무 추진단을 운영키로 하여, 부처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하였으며, ‘12년 상반기 중에『제2차 IT/SW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1.11.30)

□ 기획재정부는 11.14일 부터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선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함      ㅇ 경기?인천지역(과천)과 부산?울산지역(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권역에서 2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각 부처의 일선관서 결산담당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하며,      ㅇ 수입.지출.채권.국유재산 등의 정리.마감,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내년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 및 재무결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이번 일선관서 결산교육이 끝나면 12.13일부터 29일까지 중앙관서의 결산총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결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특히,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결산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일선관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ㅇ 참고로, 각 중앙관서는 내년 2월말까지 재무제표를 포함한 중앙관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ㅇ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1.11.14)

제목: 기획재정부, 필리핀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경험전수     □ 기획재정부(대표단장 : 최원목 재정관리국장)는 11.3(목) 필리핀 예산관리부장관(Florencio Abad)을 면담하고, 한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개발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워크샾을 개최할 예정    ㅇ 우리 기술에 의해 개발되어 2007년부터 운영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별칭 : dBrain)은 재정계획의 수립, 예산편성에서 예산집행, 회계․결산, 성과관리까지 재정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된 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     ㅇ 그동안 WB․IDB 등 국제금융기구 전문가와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시스템 구성과 우수한 기능을 갖춘 이상적인 재정정보시스템으로 평가받아 왔음. □ 금번 필리핀 워크샾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me)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0년 가나, 2011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 사업으로 시행 ㅇ 필리핀 정부는 예산관리부 장관(Florencio Abad)주재로 재무부‧감사원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여 ① dBrain 개발 및 운영경험 ② 재정혁신 ③ IT시스템 구축방법론을 협의할 예정 * 필리핀은 현재 예산관리부‧감사원‧재무부를 중심으로 ‘공공재정 혁신 및 재정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Task Force를 운영중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dBrain을 기반으로 개도국의 재정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ㅇ KSP 사업과 함께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양자 협력을 진행    * 2011년 이라크, 몽골,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공무원 등 연수     ㅇ WB, IDB,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도 협력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정책개발과 재정정보화 사업을 지원 예정* WB-PEMPAL('11.9) 및 WB 세미나 기발표(‘11.10), IDB 세미나 발표 예정 (’11.11)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기획재정부 (2011.11.02)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발간하는 201109 지방재정소식지입니다.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하한금액(고시) 개정 추진 -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중 관련 부분                   □ 공공 정보화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 (SW산업진흥법 개정)  *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대기업은 국내시장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토록 유도(SW수주 상황실 旣개소, ‘11.10.17)      -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 참여하한제 하한금액 상향조정 *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40억→80억, 8천억원 미만 대기업 : 20억→40억 (고시 개정)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4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게 됨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변경내용】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전개정안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40억원 이상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20억원 이상40억원 이상      ㅇ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SW사업 편법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의 참여하한 금액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      □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이 SW업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11.1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첨부 : 행정예고 문안 출처 : 지식경제부 (2011.11.11)

주 제 : 재무회계 도입성과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추계학술세미나일 시 : 2011. 10. 27.(목) 13:00~18:00장 소 :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주 최 : 부천시, (사)한국정부회계학회후 원 : 행정안전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발표 -이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대책 보고-      < 발표대책 핵심 골자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 정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던 ‘SW사업 대가기준’ 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 설립 ◇ SW 마이스터高 신설,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 도입 ◇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0.27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하였음    ㅇ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추진배경】이제는 SW가 경쟁력의 핵심    □ 최근 글로벌 IT시장은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 후,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ㅇ PC·휴대폰과 같이 비교적 명확했던 IT산업의 영역은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또한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이, SW를 중심으로 IT산업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음     □ 다가오는 미래는 HW+SW+서비스 융합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 강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     【그간 정부의 SW 경쟁력 강화 노력 및 극복과제】    □ 그간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2월,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I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시장질서, 인력양성과 창업이 취약한 SW 기초체력, 미흡한 SW융합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기업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는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      【금번 대책의 기본 방향】    □ IT 서비스는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 패키지SW.임베디드SW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하여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임    첨부 : 전문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