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활동 본격시작 - 개편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위원회 개최 - □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2월 16일(수)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위원회 현판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개편위원회의 출범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정부의 ‘추진체계’가 구축됨과 동시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 ‘논의의 장(場)’이 만들어졌다.  ○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지난 100년간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 온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국민 소통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당일 현판식에는 개편위원회의 강현욱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이승종 서울대교수과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을 비롯한 27명의 개편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09.6~’10.4)의 허태열 前위원장과 국회위원 등이 참석하여 개편위원회 출범과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 현판식에 이어서 개편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위원회 운영세칙 ② 위원회 운영계획 ③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 먼저, 위원회 운영세칙 및 운영계획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개편 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개편위원회 지원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또한, 개편위원회는 주민복리 증진, 지방자치 역량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 지방자치(행정)계층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6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     ③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④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⑤ 통합 자치단체 지원과 대도시(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특례 발굴     ⑥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2.17)

  이젠 정부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내 손안의 전자정부시대 개막 - 행안부,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계획 발표 -   □ 행정안전부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위상을 지속하기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킹, 클라우드 컴퓨팅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 시대”로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즉, 예전에는 정부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접속하기를 기다렸으나,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컴퓨터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가 국민들의 손안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들도 이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똑똑해(Smart)” 질 필요가 생겼다. □ 앞으로 추진될 『스마트 전자정부』는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의 융·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하고, 참여·소통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구 분 유 형 기존 전자정부(~2010) 스마트 전자정부(2011~ ) 국 민 접근 방법 ․PC만 가능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서비스 방식 ․공급자 중심 획일적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국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 개발 민원 신청 ․개별 신청 ․동일 서류도 복수 제출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 처리 (지원금/복지 등) 수혜 방식 ․국민이 직접 자격 증명 신청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지원 공무원 근무 위치 ․사무실(PC) ․위치 무관 (스마트워크센터/모바일오피스) (재난/안전 등) 일하는 방식 ․사후 복구 위주 ․사전 예방 및 예측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3.29)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차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 보급 - □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간편한 방법으로 사전에 분석․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지원프로그램(이하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반드시 점검해야 할 113개 항목을 온라인(www.pepi.go.kr/pia)을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상 취약점 여부를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영향평가 프로그램 보급․활용은 25,000여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향평가 프로그램은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하되, 성과를 보아 민간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절차 등 영향평가업무 추진단계에서 참고하여야 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배포하여 자체적인 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1.24)

  □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발주일정에 대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1월 18일(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일시 : 2011.1.18(화) 14:00∼17:00,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강당  ○ 행안부는 올해 1,304억 규모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방향에 따라 5월까지 신속히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 이번 사업설명회는 역량 있는 IT업체들이 조달발주 이전에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준비되었으며, 업계의 사업정보 공개요구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 행안부는 1월부터 첫 사업의 발주를 시작하어, 3월까지 19개 과제를 모두 발주 완료할 예정이다.  ○ 1월 중 ‘나눔문화 정보기반구축 BPR/ISP’ 사업 등 6개 사업의 발주를 시작으로  ○ 2월에는 ‘차세대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등 6개 사업을,  ○ 3월에는 ‘다부처 복지정보연계 시스템’ 등 7개 사업을 발주하여 1/4분기 중에 모든 사업의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 심덕섭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이번 계획은 행안부와 각 부처가 작년부터 발 빠르게 준비해온 결과, 전년도에 비해 2개월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 “대규모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조기발주는 침체되어 있던 IT업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1.01.18)

  내년 공공분야 SW사업규모, 전년대비 19.5% 증가 - 내년 총 2조6,801억원으로 4,373억원 증가 -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어제(12.9일) 마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2011년 SW시장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여 SW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공공분야 SW수요예보 조사결과를 발표함  ㅇ 금번 발표된 SW수요예보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1,24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HW, SW 구매계획과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조사한 것으로,  ㅇ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내용과 발주시기, 사업규모 등이 포함되어 SW업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규모는 전년 대비 4,373억원(19.5%) 증가한 2조6,801억원으로 나타남  ㅇ 이 중 HW 구매는 3,693억원, 패키지SW 구매는 1,369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4,538억원(26.4%) 증가한 2조1,738억원으로 나타남  ㅇ 발주기관 유형별로는, 중앙정부가 전년대비 7,022억원(80%) 늘어난 1조5,798억원, 방송분야는 140억원(313%) 늘어난 185억원으로 조사되면서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남     * (중앙정부)877,570백만원→1,579,828백만원, (방송)4,485백만원→18,545백만원    ** 국방부(4,792억원), 보건복지부(978억원), 환경부(180억원) 등이 금번 조사에 신규 추가  ㅇ 한편, 내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중 2조4,685억원인 92.1%가 상반기(1분기 76.7%, 2분기 15.4%)내에 발주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같이 공공SW시장의 상반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금번 발표된 조사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제공되며, 기관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조사｣부터 조사에서부터 결과공표까지 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 또한, 수요예보 설명회와 함께 ｢SW기업 비즈니스전략지원 세미나｣를 진행하여 참여자의 많은 관심을 끌며 성황리에 개최됨  ㅇ 세미나에서는 2010-2011 SW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전망 발표와 함께, SW융합 및 SW서비스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전략 등 SW기업의 사업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짐 □ 한편, 지식경제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발주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2011년도 공공분야 SW사업 수요예보(확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ㅇ SW사업자에게 SW사업 발주계획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크게 기여할 예정     * 금번 발표된 ‘11년도 SW수요예보 전망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사 및 발표 예정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2.09)

  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제안서 작성시 참여한 협력사를 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   □ 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ㅇ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기획재정부 보고)  ㅇ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 甲․乙의 역할분담범위, 비용분담 및 본사업 수주시 수익배분기준 등을 포함    -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개정  ㅇ 또한, 현재 하도급법에서 시행중인 ‘하도급 대금직불제’의 요건․절차보다 대폭 간소화된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고,  ㅇ 현재 건설공사에만 도입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가 도입됨으로써,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대조․확인의무를 부과된다.     *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중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ㅇ 특히, 금번 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발주 등 공공 SW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 그간 연 3조원 규모의 공공SW사업 시장에서는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SW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低價수주의 손실 및 과업변경 등 추가부담 등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되어왔다.  ㅇ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정위에서도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이 시정명령․경고를 내린바 있다.  ㅇ 이에 지식경제부는 대기업-협력사간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SW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마련, ‘SW 대중소 동반성장 대회’*를 통해 확정하였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오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외 발표하였다.     * 안현호 제1차관, 김신배 SW상생위원장을 포함한 대중소 업계 CEO 등 총 40명 참석(12.7,화, 르네상스H)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2.08)

  행안부,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한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추진키로 - 12월3일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착수 보고회 개최 -   □ 2012년부터 본격화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 구축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 12월 2일 개최된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011년 연말까지 개발하게 될「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은 ○ 다수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정책 가운데 디지털 행정협업 시스템으로 관리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 이를 PC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협업 일터’라고 부르는 사이버 상의 가상적 업무공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관련자들이 모여 토론과 회의, 협의·조정, 보고서 작성, 결재 등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와 처리과정의 정보를 저장 및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처·기관간 행정협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세종시 이전 등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원격지 기관간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및 교통·숙박 등 부대비용)을 극복하고,  ○ 공직내 스마트워크 확산, 다수부처 관련 정책과제의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0.12.0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대․중소 상생협력의 성공적 롤 모델 제시 -「표준프레임워크센터」설립으로 본격적 확산 기반 마련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공적 롤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R&D․기술지원 전담조직이 설립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프레임워크 고도화와 공공․민간 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내에「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센터」를 11월 4일(목) 설립했다.  o 센터는 표준프레임워크의 기능개선․고도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교육, 표준프레임워크의 글로벌확산 등을 담당하게 되며,  o 이를 위해 기존 한국정보화진흥원 자체인력(8명)과 관련 대중소 기업의 전문 기술인력(15명)으로 구성된다. □ 지금까지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o 자체 프레임워크가 없는 중소기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원가 상승, 공공사업 수주 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대․중소 기업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o 기술적 우수성, 소스코드의 공개 등으로 81개 주요 국가 정보화사업에 적용, 다운로드 7만회 이상 기록 등 공공‧민간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급속히 확산 중이다.  o 특히, 롯데정보통신, 크로센트 등 IT기업들은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 정보화 사업까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으며,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에서도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표준프레임워크는 ‘09년 지경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우수상 및 ’10년 공개소프트웨어 활용상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o 금년 10월 싱가폴 ‘FutureGov Awards‘에서 아태지역 16개국 869개 공공프로젝트들과 경쟁하여 최고상인 ‘올해의 정부기관상’과 함께 ‘기술선도상’, ‘정부혁신상’을 휩쓸면서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 행정안전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공정한 사회를 정보화 분야에서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o “지난 8월 발족한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 중심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센터 중심의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 전략을 병행하여 R&D․기술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10.11.04)

  SW 수출 급증,  SW 강국의 희망을 보다 - 해외사업 수주액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10. 10월말 현재)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가 SW업계를 대상으로 SW 수출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해외사업 수주액(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2.5억불, 수출액(1~8월)은 40% 증가한 7.7억불*로 나타남   * IT서비스 분야 : 6.5억불 (36% 증가), 패키지SW : 1.2억불 (65%증가)   ** 해외 수주 후 입금 완료까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어, 수주액과 수출액 모두 조사  ㅇ 수주액(1~10월)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5억불임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1~10월 전체 1~10월 전체(예상) 수주액(억불) 6.7 5.8 7.6 12.5 13.0    - 현재 협상 중인 계약을 고려할 경우 금년 말까지 역대 최대인 13억불 수주가 예상됨 (전년 대비 71%인 5.4억불 증가)    *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안게임 정보시스템 구축 및 방송서비스 사업｣(쌍용, 0.6억불) 등 대기업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  ㅇ 수출액(1~8월)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7.7억불을 달성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1~8월 1~8월 전체 수출액(억불) 9.2 5.5 9.2 7.7  ㅇ IT서비스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6.5억불, 패키지SW 분야는 65% 증가한 1.2억불*임    * 패키지SW는 산업범용(ERP 등), 산업특화 분야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이러한 SW수출실적의 급증은 IT서비스 대기업의 스마트 SOC 등 해외 新시장 개척과 패키지 SW기업의 틈새시장(산업특화 등) 공략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1.03)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IT 네트워크장비 발주제도 공정.효율화 본격 추진 □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등 IT장비 구축사업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발주 등 불합리한 구매관행을 혁신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안)'을 마련  ㅇ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삽입, 전문성 없는 평가위원의 선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전설계심사를 의무화하고, 지경부의 IT발주 지원기관에서 심사위원․평가위원을 추천키로 함  ㅇ 또한, 기술평가비중을 90으로 대폭 상향조정(기존 80), 유명무실한 유지보수비용 현실화(10~15%)도 추진키로 함  ㅇ 아울러, 지경부 산하 기관·단체가 네트워크 등 IT장비 구매 全과정을 통해 고품질의 정보자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IT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의 IT발주를 전문적으로 지원토록 함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