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SW 정부용역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개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동)- IT, SW 지재권 활용의 길 넓히는 방안 찾는다 -□ 정부는 IT, SW 용역발주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  < 개최개요 >  ㅇ 일시․장소 : '09.7.16일(목), COEX컨퍼런스센터  ㅇ 주최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ㅇ 주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 ※ 세부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 현행 규정상* 지식재산권은 정부에게 귀속되거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  * 회계예규, 전자정부 사업관리 지침 등  ㅇ 관행적으로 개발자 보다는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개발업체에게 개작권1), 사용권2)도 미부여하는 다수사례   1) 개작권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권리    2) 사용권 : 저작물을 이용․수정할 수 있는 권리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지식경제부 (2009.07.10) >

□ 앞으로는 국가 정보시스템의 개발기반이 표준화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생산성 및 중소업체의 정보화 사업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5.20일(수)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 관련 학계·산업계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청회를 개최한다.□ 본 공청회에서는 먼저 삼성 SDS, LG CNS, SK C&C 및 6개 중소기업이 공동참여하여 개발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  워크를 시연한다. 또한 행안부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성화 계획(안) 발표에 이어, 정윤세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표준프레임워크 활성화 관련 이슈사항들에 대한 심층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하게 될 주요 이슈사항으로는     ▷12년까지 신규 공공정보화 사업의 50% 이상 적용을 목표로 하는 표준프레임워크 단계적 적용 방안    ▷ 표준프레임워크의 지속적 기능개선 및 사업자간 프레임워크 호환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성 방안    ▷ 본 사업 참여·비참여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 방안 등이다...*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05.20) >

행안부, 국가정보화 사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개 및 활성화 계획 발표 - □ 앞으로는 국가 정보시스템의 개발기반이 표준화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생산성 및 중소업체의 정보화 사업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6월 24일(수),‘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국가정보화 사업에의   조기 적용 및 확산을 목표로 하는‘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출처 : 행정안전부 (2009.06.23) >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계약체결시 미리 국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하도급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전승인제도의 운영상 발생가능한 궁금사항과 답변 등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9.04.29)

*상세 노임단가표는 첨부파일 확인*<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9.08.31) >

□ 지식경제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09.5.8)‘의 후속조치로 SW의 지적가치와 SW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   공공SW사업의 SW개발비 산정시 국제표준인 기능점수방식(ISO/IEC 14143)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힘  ㅇ 이에, 코드라인방식은 이번 개정 고시와 동시에 폐지하고, 투입인력방식은 1년간의 폐지 유예기간을 두어 ’10년 5월  1일까지만 적용한다고 밝힘 (참고 : 기능점수방식, 코드라인방식, 투입인력방식 비교)□ SW개발의 성과물을 기능단위로 정량 측정하는 기능점수방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헤드카운트(Head Count)  사업관리라고 지적된 MM(Man Month)방식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SW사업대가 산정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대가 자체의 현실화를 위해 인건비, 제반경비 등 ’07년·’08년 비용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기능점수단가*를 4% 인상한 ‘595,824원/FP’으로 조정함 * 기능점수단가란 1개 기능점수 개발(분석, 설계, 구현,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ㅇ 또한, ISP수립비 단가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4,710,705원’으로, DB구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48,290원/일’로 조정함.......* 첨부파일 : 보도자료 전문 < 출처 : 지식경제부 (2009.05.20) >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06.3) ·SW프로세스 품질인증평가모델개발('06.12)/개선('07.12)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시범사업 실시(2회, '07.8.10)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 도입근거 마련(SW산업진흥법 개정, '07.12)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 시행(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08.9)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고시('08.10)·최근 소프트웨어는 타산업과 융복합화되며, 보다 복잡해지고 있어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 -소프트웨어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나 국내 기업의 역량은 국제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또한 프로세스 개선이나 해외진출 등을 위해 해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을 받고 싶어도 중소기업에게 해외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과다 등의 부담이 커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인증제도 개발이 요구됨 ·'프로젝트'와 '조직'관점으로 구성하고, 국내 SW기업의 환경특성에 적합한 SW프로세스 역량수준의 심사체계 마련·프로세스 기반의 SW프로젝트 완성도 제고에 중점  -SW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능력을 심사(2등급)하고, 조직 프로세스 표준화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능력을 심사  (3등급)하는 구조로 설계 ·개발 및 관리의 핵심적 활동으로 프로세스 역량강화  -SW수명주기상의 일련의 활동(요구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인수 등)인 프로젝트 수행절차와 연계성 강화  - 인증기관 : 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인증심의회 설치·운영 - 인증기준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인증등급별 평가요소를 규정 - 인증지침 : 인증절차와 심사방법으로 인증업무 수행방식을 규정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며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공공 ERP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씨앤에프시스템(대표 박정수)의 'ALL#(올샵)' 솔루션이 최근 200 라이선스 판매를 돌파했다. 200 라이선스 판매는 공공 ERP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공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비약적 성과로 풀이된다. 박정수 대표는 “짧은 시간에 올샵 ERP가 200 라이선스 판매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직원들과 그 결과물 올샵 ERP를 선택한 고객이 함께 일궈낸 성과”라고 말했다. 올샵 ERP는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로 개발돼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나다. 특정 OS나 DBMS에 종속되지 않아 도입 기관 환경에 빠르게 적용, 구축할 수 있다. '인사관리·급여관리·복무관리·계약관리·자산관리·예산회계·재무회계·회계결산·결재관리' 등을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며 그룹웨어(전자결재)·메신저·근태시스템·금융기관·국세청 등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특히 'e나라도움' 및 '물품관리시스템'과의 확장·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올샵은 'GS인증(1등급)'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았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 등록돼 공공기관에서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평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박 대표는 “200 라이선스 판매는 다음 목표인 '1000개 기관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 성장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올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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